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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에너지정책

•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에너지전환법 공표(‘15.8)
• 에너지전환법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확대, 국제사회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한 주도적 역할과 에너지 안보의 지속적 유지라는 정책목표를 담고 있음
• 화석연료 발전 중심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하고자 하며(‘18.7),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40%, 2050년까지 75% 감축 목표, 최종 에너지소비 대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까지 32%로 제고할 계획

원자력정책

• (원전현황) 2035년까지 총 58기의 원자로 중 14기를 폐쇄 할 계획
• 프랑스 정부는 TMI(‘79년) 및 체르노빌(‘86년) 원전사고 이후에도 적극적인 원자력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4년 6월, 원자력 이용을 제한하는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수립
• ‘에너지전환법’에 의거하여 에너지믹스 내 원자력 에너지 비중감축 목표를 현재 75%에서 2035년까지 50%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

원자력 연구개발(R&D) 현황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 프랑스는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한 소듐냉각로기술 개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 건설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2020년 이후 소듐냉각고속로(ASTRID)개발을 중단

원전 현대화 프로그램

• 원전 성능 개선 및 수명 연장을 위한 현대화 프로그램 추진 중

  원전부품교체를 통한 설비개선, 후쿠시마사고 후속대책 이행 등

국제협력 및 한국과의 협력현황

국제협력

• IAEA, OECD/NEA, IFNEC, INPRO, GIF의 회원국

한국과의 협력

• 한-불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81)
• 제1차 한-불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82)
• 제23차 한-중 원자력공동위 개최(‘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