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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협력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에너지정책

  • 에너지 · 기후변화부(DECC)는 에너지안보 문제를 정책적 우선순위로 설정하고(‘15.11) 안전성, 경제성, 친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한 에너지원 공급에 주력하겠다고 밝힘
  • 저탄소 경제 활성화 위한 탈석탄 정책 기조를 유지할 전망

    영국 정부는 2008년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에 따라 2050년까지 CO2 배출을 1990년 대비 최소 8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 재생에너지 정부지원 축소 및 에너지비용 절감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 향후 육상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지원을 축소할 전망임

원자력정책

  • 영국은 2025년까지 총 500억 파운드(88조 2,520억 원)를 투자해 16GW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전력생산 점유율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힘

    가동 중인 원전(‘16년 말, 총 15기)의 75%에 해당하는 12기의 원전을 ‘25년 폐쇄 예정

    원자력발전소 발전 비중 : 21%(‘16) → 30%(‘25)

  • 영국-중국-프랑스 힝클리포인트 C 원전건설에 관한 협약 체결(‘16)하였으며, ‘25년 준공 예정
  • 영국은 일본 도시바-프랑스 엔지의 합작기업 NuGen을 통해 컴브리아주 무어사이드에 3.8GW 원전 3기 건설 추진 중, ‘25년 준공 목표

    최근 도시바의 미국내 자회사 웨스팅하우스 파산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지자, BEIS 장관이 방한(‘17.04)해 한전측과 무어사이드 원전 참가를 논의한 바 있음

원자력 연구개발(R&D) 현황

제염해체 기술개발

영국은 ‘25년까지 원전 12기 폐쇄 예정임에 따라, 폐로 및 해체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

미래부-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간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공동연구를 위한 MOU’ 체결(‘13.11)

소형모듈형원자로 기술개발

‘20년까지 세계 최초 SMR 건설을 목표로 집중적인 R&D 투자 추진

‘15~‘20년간 250백만 파운드 투입 예정

국제협력 및 한국과의 협력현황

국제협력

  • IAEA, GIF, IFNEC 등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브렉시트에 따른 EURATOM 탈퇴 추진 중(‘19년 예상)

    원자력 국제협력을 유지하려면 그간 EURATOM을 거쳐 교류했던 국가, 국제기구 등과 개별 양자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공동연구 활발히 참여 중(유럽공동핵융합장치 JET,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등)

한국과의 협력

  • 한 · 영 원자력협력협정 체결(‘91)
  • 한국 미래창조과학부와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 간 선진 해체기술개발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13)
  • 제1차 한 · 영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92)
  • 제6차 한 · 영 원자력공동위원회 개최(‘99)

    1 ~ 6차 회의 개최 이후, 영국內 신규원전 건설정책 배제로 개최 중단(현재는 약 20여년 만에 힝클리, 무어사이드 등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임)

    아측은 ‘14.07 한-영 원자력협력회의에서 한영공동위 재추진 검토 제안, 영국측은 향후 공동위의 역할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보자는 신중한 입장 표명

  • 한-영 제염해체 공동연구 5개 과제(연구기간 3년, ‘15.04.01~‘18.03.31)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