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및 원자력 정책
에너지정책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15.12) 이후, 석탄 화력발전소 신설 규제 강화 및 온실가스 배출량 공개 의무화 등 추진
원자력정책
- 후쿠시마 원전사고(‘11. 3) 이후, 원자력발전소 가동 전면 중지
-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13. 12)에서 원자력 지속적 활용의지를 밝힘
- 원전의 안전성 평가기준 강화 및 고속로 · 핵연료주기 연구개발 확대
- 장기에너지수급전망을 발표하고(‘15. 7),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약 20~22%로 설정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전(‘11년 기준), 원자력발전 비중은 31.4%
- 총 43기 원자로 중 2기(SENDAI-1, 2) 가동 중, 24기 원전은 재가동 승인절차 진행 중, 17기 원전은 정비 중
- 전체 발전량의 0.5% 차지 (‘16년 기준)
원자력 연구개발(R&D) 현황
미래원자력시스템 연구개발
- 일본은 소듐냉각고속로(MONJU)의 폐로를 결정하고(‘16.9), 프랑스의 소듐냉각고속로(ASTRID*) 프로젝트 참여 중
* ASTRID : Advanced Sodium Test Reactor for Industrial Demonstration
- 수소생산을 포함,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가능한 고온가스냉각로(HTGR*) 개발 추진 중
* HTGR : High Temperature Gas-cooled Reactor
제염해체
선진해체과학연구소(Laboratories for Advanced Decommissioning Science)를 설립하여(‘15. 4) 후쿠시마 원전의 제염해체기술 개발 추진 중
국제협력 및 한국과의 협력현황
국제협력
- IAEA, OECD/NEA, GIF, IFNEC 등 모든 원자력관련 국제기구 및 다자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 중
- 한-일-중 고위규제자회의(Top Regulators' Meeting) 운영중(‘08~)
한국과의 협력
- 한-일 과학기술협력협정 체결(‘85.12)
- 한-일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협정 체결(‘11.12)
- 일본 주도의 아시아지역 원자력다자협의체인 FNCA(Forum for Nuclear Cooperaton in Asia)에 참여중(‘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