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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법인은 한국원자력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고 한다.
제2조(목적)
재단은 원자력 분야에서의 국제적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 교류를 증진시키고 국내외 원자력 인력의 체계적인 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협력 및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원자력 선진국으로서의 위상 확립과 세계원자력시장 진출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덕진동 대덕대로 1045번지(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둔다.
제4조(운영준칙)
| ① |
재단은 제2조의 설립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 한다. |
| ② |
재단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이 정관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한 설립허가조건에 따라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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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사업)
| ① |
재단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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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 국제협력 기반조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사 사업
2. 정보 수집·분석 및 국내 유관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활동
3. 개도국에 대한 기술공여, 연수생의 국내 교육훈련 및 인력교류 협력사업
4. 기술전시회 참가 및 개최 등 국내 원자력기술 개발 성과의 대외 홍보 활동
5. 국제회의, 워크샵, 세미나, 훈련과정 등 국제협력 행사의 주최 및 지원사업
6. 원자력관련 국제법, 계약법, 기술 소유권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업무 대행
7. 원자력 국제협력에 정책 수립 등을 위한 조사·연구
8. 정부 및 민간이 위탁하는 사업
9. 국제협력증진 및 국내 원자력 저변확대를 위한 기부·모금사업
10. 원자력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지원사업
11. 기타 원자력 국제협력증진사업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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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은 제1항 각 호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 사업마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에도 또한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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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임원) |
| ① |
재단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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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 1인
사무국장: 1인
이 사: 15인 이내 (이사장, 사무국장 포함)
감 사: 1인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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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을 제외한 모든 이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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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이사장 ) |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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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가 선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하며, 사무총장은 이사장을 겸할 수 없다. |
| ② |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
③
|
이사장이 유고일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직무대행 이사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9조①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는 신임 이사장을 지체없이 선출하여야 한다. |
| ④ |
이사장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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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8조(사무총장 ) |
①
|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한 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
| ② |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개최일 전에 임기 만료되거나 임기 만료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결원이 되는 경우에는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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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총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법령, 정관과 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
| ④ |
사무총장은 재단의 직원을 임면한다. |
| ⑤ |
사무총장은 직원의 신분을 겸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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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이사) |
| ① |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직에 취임한 자는 그 재임기간 중 이사(이하 "당연직이사"라 한다)가 되며 사무총장을 제외한 당연직이사는 이사회의 선임 및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지 아니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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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 원자력 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장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장
한국동위원소협회 회장 |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대표이사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장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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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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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직 이사가 아닌 이사(이하 "선임직 이사"라 한다)는 과학기술계 및 산업 계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
| ③ |
선임직 이사, 사무총장 및 감사의 임기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일부터 개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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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0조(이사 직무 등) |
| ① |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는 사항(이사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
| ② |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
③
|
재단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
| ④ |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재단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 ⑤ |
이사는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
| ⑥ |
이사는 재단의 사업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전문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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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1조(감사) |
| ① |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 |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및 이사에 대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2.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3.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는 일
5. 제4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 ② |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
감사는 이사가 재단의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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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
|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 |
| 제13조(임원의 임기) |
| ① |
당연직이사 이외의 이사의 임기(이사장 포함)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신분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는 임기를 제한할 수 있다.
임기가 이사회 개최일전에 만료될 때에는 그 임기만료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의 종료일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
| ② |
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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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의 임원 중 임기만료 이외의 사유로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생긴 직후에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임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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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임원 등의 신분보장) |
|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있어 재적 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임 결의가 되지 아니하는 한 임기중 해임 될 수 없다. |
| |
1. 법령, 정관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었을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재단에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인정하였을
때
단,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임원을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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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제15조(상근임직원) |
| ① |
재단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상근임직원의 정수를 정하고, 상근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한다 |
| ② |
재단은 원자력 관련기관으로부터 파견 직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파견 직원의 보수는 파견 기관으로부터 지원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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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이사회의 설치.운영) |
| ① |
재단은 이사회를 둔다. |
| ② |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
③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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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이사회의 기능) |
| ① |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 |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 및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법령이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
7.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 |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
| ① |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 ② |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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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여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
| ④ |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의 목적과 부의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감사와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⑤ |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었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는 제9조①항에 의한 당연직 이사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
|
| |
| 제19조(의결정족수 등) |
| ① |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
| ② |
이사회는 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
③
|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 ④ |
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
| ⑤ |
이사회의 의결사항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 ⑥ |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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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의결 제척 사유) |
| 이사장 및 이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 |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자신과 재단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항
3.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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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이사회 회의록) |
| ① |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② |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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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자문위원회) |
| ① |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자문위원회는 원자력 국제협력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사무국장의 자문에 응한다. |
③
|
자문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
|
| |
| 제23조(기획위원회) |
| ① |
재단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기획위원회는 재단의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집행하고, 심사평가위원회가 심의·평가한 연구 과제를 조정·선정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된다. |
③
|
기획위원회 위원은 사무총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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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24조(재정위원회) |
| ① |
재단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재단에 재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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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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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조(원자력국제협력위원회) |
| ① |
재단에서 수행하는 국제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원자력국제협력위원회를
둘 수 있다. |
| ② |
원자력국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사무국장이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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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조(직제) |
| ① |
재단에는 사무총장 및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
| ② |
사무국의 조직, 직원의 정원·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징계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규정으로 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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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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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
| |
| 제28조(재산) |
| ① |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본재산과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으로
하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 |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
| ② |
재단의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 및 평가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
1. 재단의 설립당시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2. 재단의 설립당시 보통재산은 별지 목록 2와 같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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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
| ④ |
재단은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
| ⑤ |
재단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 또는 외부기관(국내 기관,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 포함)으로부터 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재원을 기부 받을 수 있다. |
| ⑥ |
기본재산을 취득·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⑦ |
재단은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의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⑧ |
재단은 기본재산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
|
| |
| 제29조(운영재원) |
| 재단의 운영 및 목적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 등의 경비는 출연금, 보조금 또는 기부금(기본재산을 제외한다) 및 재산으로부터의 과실수입, 차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
| |
| 제30조(회계원칙) |
| 재단의 회계는 정부가 정하는 회계원칙에 준한다. |
| |
| 제31조(자료의 제출) |
| ① |
재단은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한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 ② |
제1항의 사업계획과 예산서에는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
재단은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 ④ |
제3항의 사업실적과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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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2조(잉여금의 처분) |
| 매 사업연도에 발생한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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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정관의 변경) |
|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 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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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조(서류의 작성.비치) |
| ① |
재단은 성립한 때 및 매 사업연도 말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 ② |
재단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회의록을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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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제35조(규정의 제정) |
|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총장이 이를 규정으로 정하고,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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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조(지적재산권의 귀속) |
| 재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는 정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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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보고) |
| ① |
재단은 민법 제49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한 때에는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에 등기부등본 1부를 첨부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
| |
| 제38조(해산) |
| ① |
이사회에서 재단의 해산을 의결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 ② |
재단의 해산절차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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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이 해산되는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이는 국고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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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조(공고) |
|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되어야 할 사항은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재단의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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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조(준용규정) |
|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동 법률 등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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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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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 (200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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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 ① |
삭제 (2007.12.21) |
| ② |
(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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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 |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2005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
| |
| 부 칙 |
| |
(시행일) 이 정관은 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200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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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 |
(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 (2008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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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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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이 정관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2011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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